다이렉트보험 전환 시 10~15% 비용 절감 가능했지만 설계사 중심 계약 반복
“경쟁·투명성 훼손 우려…온라인 계약 확대 등 예산 절감 실행계획 마련해야”
대구 수성구청이 관용차량 보험료와 관련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중화한 온라인 다이렉트보험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행정 편의와 관행에 따라 비효율적인 행정을 이어왔다는 것이다.
20일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올해 구청 본청을 비롯해 자원순환과와 보건소 등에서 사용 중인 차량 총 151대는 모두 보험설계사를 통해 계약됐다. 보험료는 약 1억813만 원이다.
이와 관련해 박새롬 수성구의원은 수성구 관용차량 자동차보험 계약이 보험설계사 중심의 관행적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간 자동차보험 시장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다이렉트보험 가입 비율이 50%를 넘어서면서 대중화했고, 다이렉트 가입 시 설계사를 통한 계약보다 약 10~15%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음에도 구청에서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박 구의원은 지난 19일 진행된 제273회 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절감 흐름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연간 2000만 원에 달하는 예산을 줄일 수 있음에도 비효율적인 행정을 이어온 것이라고 진단했다.
집행부가 다이렉트보험 계약과 관련된 다른 사례가 없고, 개인 계약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으나 박 구의원은 부산시와 광주시 등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거론하며 반박했다.
그는 “보험의 품질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데다 가입 절차가 간단하고, 특히 보험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라며 “수성구는 연간 2000만 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구의원은 “지난 2년간 수성구가 보험설계사 중심의 계약을 하고 있고, 해마다 같은 업체에 위탁하거나 특정 대리점을 중심으로 보험 가입을 반복하고 있다”라며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반복적 수의계약은 경쟁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안전부에서도 공공기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온라인 보험계약 확대를 권장하고 있다”라며 “비용효율과 투명성·경쟁성 확보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라”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