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차량 방범용 등 해마다↑…불특정 다수 인권 침해 지적도
"개인정보보호 교육 상시 진행"

경북 도내 설치된 공영 CCTV(폐쇄회로)가 3만5000대가 넘어서면서 각종 범죄현장과 재난 안전 등에 대응하는 ‘매의 눈’이 되고 있다.

5일 경북도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방범, 어린이 보호, 차량 번호 인식 등을 위해 경북 도내 곳곳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CCTV는 모두 3만5449대다.

2021년(1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각종 사건 사고대응 실적을 보면 교통사고 안전대응 1만912건, 강력범죄 3844건, 재난화재대응 1241건, 청소년 비위583건, 경범죄 5139건 등이다.

경북도내 2013년까지 3625대였던 CCTV는 주민 민원 등으로 2019년 5064대, 2020년 4569대, 지난해 3379대 등 해마다 늘고 있다.

설치된 CCTV는 생활방범(2만1392대)이 전체의 60%가 넘고 어린이보호(4414대), 차량 방범(2731대), 시설관리 (2295대), 공원놀이터(1381), 재난화재(693대), 쓰레기 투기(654대), 교통단속(629대), 교통정보수집(272대) 등의 순위다. 기타는 988대이다. 지나친 CCTV 확충은 불특정 다수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23개 시군별 CCTV설치 현황을 보면 △포항시 3625대로 가장 많다 △구미시 3373대 △경산시 2687대 △경주시 2596대 △안동시 2276대 △김천시 1871대 △문경시 1728대 △상주시 1604대 △영주시 1475대 △영천시 1386대 △칠곡군 1757대 △의성군 1343대 △예천군 1285대 △성주군 1244대 △고령군 987대 △울진군 889대 △청송군 842대 △봉화군 709대 △영덕군 675대 △영양군 640대 △청도군 629대 △군위군 595대 △울릉군 256대 등이다.

경북도내 전문 관제원 535명이 모든 CCTV를 365일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경북도 정보통신과 관계자에 따르면 “관제인력에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상시 진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강좌나 구두전달 등을 통해서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천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계자는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이 일부 있지만, 범죄 예방이나 범인 검거 등에 단서를 제공하는 등 시민 안전을 지키는 효과도 확실하다”며 “범죄 취약지 등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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