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극 한계…다극 체제로 균형발전 추진해야”
“국제선 취항 확대 없이는 관광·첨단산업 경쟁력 떨어져”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지역 거점 공항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구·경북(TK) 신공항을 비롯해 화물 운송이 가능한 공항의 존재 유무가 미래 첨단 산업 투자와 기업 유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점도 덧붙였다.
25일 남구 대구아트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릴레이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국가 균형 발전의 필수 요소로 공항을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일본 98개 공항 중에 37개가 국제선이 취항한 공항이다. 일본 관광 갈 때 가고 싶은 지역으로 바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관광객 80%가 인천공항에 와서 수도권만 왔다가 가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해서는 미래 첨단 산업을 유치하기도 어렵고, 관광 산업으로도 마찬가지다. 갈수록 불균형이 심화하는 그런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균형 성장을 위해 공항은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 정부의 직접 지원 범위가 논란이 되고 있지 않나”라면서 “(TK 신공항 건설은) 광주·무안공항 이전 사업이 선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광주·무안공항 이전 사업의 갈등을 해결한 정부의 직접 지원이 TK 신공항을 비롯한 지역별 거점 공항 건설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다만, “예산을 투입하는 문제여서 (정부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정부 지원이 이뤄지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내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 문제가 먼저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재차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내세웠다.
그는 “수도권 1극 체제로는 대한민국 성장을 더 이끌 수가 없고, 집적 효과를 넘어 과밀로 인한 비효율에 들어섰다고 판단된다”라며 “교통혼잡비용이 7년 만에 10조 원 늘었는데, 과밀을 해소하지 않으면 수도권 문제도 해소되지 않는다. 1극이 아니라 다극 체제를 추진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5극 3특’이 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이다. 지방시대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략산업과 앵커기업을 선정하고, 정부와 지역·기업 간 초광역특별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SK하이닉스가 용인에 팹(Fab)을 가동하는 것도 다른 이유 없다. 인재 때문”이라며 “인재 양성을 포함해 R&D(연구·개발)과 규제 완화를 붙여서 대기업이 수도권보다 지방에 투자했을 때 더 많은 기회가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 전망과 출마 여부 등 정치적 현안과 관련된 사안에는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다만, “내년 지방선거가 이번 정부로 보자면 국정의 동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선거인데, 지금부터 성공시켜나가는 것이 승리의 길이지 않겠나”라며 “난맥처럼 얽힌 과제를 풀어가고 있는데, 그 중 국가균형발전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또 “한 사회가 정치적으로도 균형을 갖춰야 공동체가 발전하는 것”이라며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으로 가는 가장 기본은 균형과 조화를 만드는 거다. 대구가 한 번은 (더불어민주당을) 확 밀어달라”라고 덧붙였다.

